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대법원 1972.3.28. 선고 72소1 판결 1981.2.21. 자 81모7 결정

피고인

대구고등법원 1981.2.17. 자 81소1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인바 ( 당원 1972.3.28. 선고 72소1 판결 참조), 소론 공동피고인의 자복서는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이었던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위와 같은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재심청구의 이유가 청구인이 과거에 이미 제기한 바 있었던 재심청구 이유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여도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위 원심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