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7:20경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과 D 피해자 E의 집 사이에 위치한 피고인의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보일러실 알루미늄 새시 창문을 빼서 던져 버리고, 담벼락에 고정되어 있는 창문틀을 망치로 때려 떼어 내는 등 하여 위 창문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고소장

1. 손괴된 새시틀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