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6층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1. 02:3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21:40경 위 장소에서 종업원 D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15.경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영업으로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