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형사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제 3자인 것처럼 속여 사문서 및 사 서명 위조와 동행사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과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며, 공무집행 방해의 상대 경찰관과는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는 이 사건에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