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B은 인천 연수구 C (D빌딩9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9. 0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9. 21: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