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가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을 19회나 저지른 경우 상습성 인정가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가 약 6월간의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을 19회나 저질렀다면 그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63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이수엽

서울고등법원 1983.7.15 선고 83노1128,83감노23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1982.11. 전에는 장물인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오인의 주장으로서 본건에선 적법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다.

2.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데다 약 6월간의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이 19회나 있는 점을 볼때 이를 상습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제 1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감호처분을 유지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