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3. 17. 07:45경 수원시팔달구 B주점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C야 호스트와 어디가냐"며 놀리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안면부위 등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중인 앞니 4개의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위 B주점 앞에서 피해자 D(42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여자를 왜 때리냐"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상해부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