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C어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선어 중도매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생선, 수산물 가공 및 임가공 등을 하는 ‘F’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선어대금 및 소요경비(상하차비, 운송비 등), 선어대금 3% 상당의 중개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받기로 하고 2015. 11. 13.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18차례에 걸쳐 ‘F’에 고등어를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물품공급에 따른 선어대금 및 소요경비, 중개수수료 합계는 68,098,430원인데(자세한 내역은 별지 표 참조), 원고의 예금계좌에 피고 명의로 2015. 12. 1. 14,830,715원, 2015. 12. 21. 20,000,000원의 물품대금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직접 혹은 피고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G과 이 사건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물품대금 33,267,715원(= 68,098,430원 - 14,830,715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가 ‘F’의 사업명의자였고, 원고의 예금계좌에 피고 명의로 물품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이 사건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