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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8 2016고정1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공소사실 제 1 행의 ‘H’ 는 ‘I’ 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과 C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19 세) 의 여자친구인 G 와 자신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 및 그 일행들과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 및 싸움 소식을 듣고 합류한 J, I, K, L, M, N, O은 2015. 1. 1. 03:00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내 국민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이 말싸움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F 및 그 일행들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P(19 세 )에게 싸우자고

하는 등 재차 시비가 되어 N, J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J은 이마로 피해자 F의 이마를 밀었으며, 이에 피해자 F이 J에게 침을 뱉자 J은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P이 “ 이게 뭐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J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M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J이 발로 피해자 P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어서 I, N, O, K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P을 수차례 가격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I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1회 걷어 차 때렸으며, K는 발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다리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으며, L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고, M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을 때렸으며, C은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Q(19 세) 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몸을 감싸자 J, 피고인, I, K, L, M, C, N는 발로 피해자 Q의 어깨와 다리 등을 수차례 밟았으며,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R(19 세) 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피고인 등을 말리자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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