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03: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20세)의 턱을 손등으로 1회 쳐 폭행하고, 위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이러세요"라며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 박고, 손으로 뺨을 5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2012. 8. 14. 12:20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G(39세)가 전화를 친절하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 받은 놈이 누구냐, 눈깔 찔러버린다, 또 경찰 불러봐라, 개새끼, 너 영원히 갉는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력을 행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2. 5.초순 11:00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102동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같은 아파트관리실의 102동 담당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술 마시는 동안 옆에 있어라, 이 새끼 내말 안 들으면 관리소에 찾아가 엎어버린다, 관리소에서 일하기 싫나, 이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중순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