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09:05경 남양주시 이패동 503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서울 방향에서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 중 진행 방면의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승합차량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