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19:3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서부 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적발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여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