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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서울 관악구 대학동 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호암로22길 76까지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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