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H100 오토바이를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범물1동 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지산동 시영4단지 앞 도로까지 약 6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