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20:57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복대동에 있는 흥덕고교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