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0. 01: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D(57세, 남)이 운행하는 E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37세, 남)와 경장 H(32세, 남)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위 G와 H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씹할 새끼는 짭새들을 불러서 지랄이야, 씹새끼, 개새끼, 너 같은 놈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G와 H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G와 H에게 “야, 짭새 씹새끼들아, 택시가 부른다고 오냐, 개새끼들아, 너희같은 새끼들은 욕먹어도 되는거야,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 G, H, D의 각 고소취하서 제출(2014. 5. 16.)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