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사천시에 있는 정동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편물, 소포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4. 4. 8. 12:30경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왼쪽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져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 오토바이 사고 발생 위험 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담당업무 등 원고는 1996. 5. 1.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될 때까지 약 18년 동안 정동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우편물, 소포 등을 구분하여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1998년부터는 집배구 통합으로 사천우체국에서 근무하였다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일 평균 약 60~80km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될 때까지 약 10년 동안 사천우체국 고객만족(CS 강사로서 사천우체국의 다른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10~20분의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2014. 2.까지는 외곽지역으로 배달될 물건을 중간지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