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36135 분담금 청구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 B

2. C.

3. D

서울행정법원 2015. 1. 27. 선고 2013구합65205 판결

2015. 6. 23.

2015, 7. 14.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6,026,50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피고 C는 50,956,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8.부터, 피고 D는 102,116,12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피고 C, D에 대하여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분담금의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인정한 위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쪽 제10행 '2011. 2.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를 '2011. 2.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1. 2. 14.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취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였는데,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를 우선 대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들이 대납한 피고들의 각 이주비 대출일부터 2013. 8. 25.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취지

1) 피고들이 현금청산자로 전환된 이후의 금융비용을 피고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정관의 규정, 조합원 총회결의, 약정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자 대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만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 대납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이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한 2012. 8. 11.부터 수용 재결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날까지 피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을 권원 없이 사용·수익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의 피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1)으로 원고의 위 이자 대납금 지급 채권에 관하여 상계할 것을 항변한다.

4.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5.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정관

1) 원고의 정관 중 이주비와 정비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2. 11. 1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정관 제45조에 제6항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6. 조합원들에게 '이주비신청접수'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2010년 10월경 원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GS건설 주식회사(이하 'GS건설'이라 한다), 신한은행 보문동지점과 사이에, 또 원고, GS건설, 우리은행 보문동지점과 사이에, 각 이주비와 관련한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는 모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GS건설은 조합원들에게 "평균 1억 2,000만 원,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최대 5억 원까지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라고 광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2. 9. GS건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주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이에 이주비 명목으로, 피고 B은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11. 11. 28,600,000원을, 2011. 7. 4. 114,400,000원을, 피고 D는 신한은행으로부터 2011. 9. 1. 54,000,000원을, 2011.9.26. 216,000,000원을, 피고 C는 신한은행으로부터 2011.4.14. 25,200,000원, 2011. 4. 15. 100,8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하였다.

사. 피고들의 분양신청 철회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피고 B에게 288,526,820원, 피고 C에게 221,471,980원, 피고 D에게 451,640,390원의 각 수용재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결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3, 16 내지 18호증, 을가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위지 6. 쟁점별 판단

가. 이자대납금 상당의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조합원들의 이주기간을 단축하여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무이자로 기본이주비의 대출을 신청하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기본이주비를 대출받은 점, ② 원고는 은행들과의 협약을 맺으면서도 기본이주비의 이자는 1차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원고가 시공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점, ③ 원고는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에서 이주비 금융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시공사가 원고로부터 별도로 대여금으로 회수하기로 약정한 점, (2012. 11. 16.자로 개정된 '분양신청 철회자에 대하여 이주비 금융비용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관 제45조 제6항은 피고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신설된 것이어서 피고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정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들이 대출받은 기본이주비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관련 공지사항이나 협약내용 등에서 이주비 대출자격이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전제하고 있고, 특히 원고와 은행들과의 협약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까지 무제한적으로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인 2012. 8. 10.까지 발생한 이자를 대납한 것은 위 약정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그와 같은 성질을 갖는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12. 8. 11.부터의 이자 대납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3자로서 피고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그와 같은 성질을 갖는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이는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기타 정관의 규정, 조합원 총회결의, 약정에서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12. 8. 11.부터 대납한 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분 6,358,290원, 피고 C분 6,093,212원, 피고 D분 12,059,979원이다(원고는 이를 넘어 2013. 8. 25.까지의 이자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각 분양 철회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그 성질을 갖는 구상금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에게, 피고 B은 6,358,2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3.부터, 피고 C는 6,093,21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2.부터, 피고 D는 12,059,97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2.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토지 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48조의2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은 이후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같은 조 제3항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 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법 제62조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위 법리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권원 없이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이후 도시정비법 제46조 및 정관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② 원고는 피고들이 분양 신청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1. 2. 10.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2011. 2. 14.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따라서 위 고시일 이후로 피고들이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권리가 정지 되고,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며,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 중 건물을 철거할 권한도 가지게 되었다. 위 고시 당시에는 피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었던 이상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 피고들에 대한 협의 또는 수용절차는 문제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후로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서 자발적으로 이주함으로써(이주 일자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원고의 '이주비 신청접수' 공지에서 이주하기 전 출입문 열쇠를 원고 측에 제출하고 인수 가능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이주비를 지급하도록 공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들이 이주비를 대출받기 전에 이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고,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 원고가 다시 분양신청 변경기간을 마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로부터 탈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미 자신들이 분양대상자로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 고시 이후 원고로부터 탈퇴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일시적으로 피고들에게 반환되었다가 다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철거까지 포함한 사용·수익 권한을 인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사후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이미 받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따라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과의 사이에서는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현금 청산의 문제만을 남겨둔 것이라고 봄이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를 둔 취지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절차에 대한 제반 규정과 부합한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들은 당심 변론 종결 후에야 원고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한 때부터 수용재결 또는 수용재결금 지급시까지 수용재결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연이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이자 대납금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상계 항변을 하였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면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한 때부터 15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에서는 이자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산금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청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들이 그에 대하여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위 주장은 앞서 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한 상계항변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인데다가, 변론 종결 전에 전혀 주장된 바 없으며, 청산금의 지급 시기나 변제기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서현석

판사임창훈

1)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