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 4. 11. 14:20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약 13평 규모의 작업장에 에어 분사기 및 각종 공구 등 도색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성명 불상의 고객이 맡긴 D 싼 타 페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에 도색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기록 5 쪽), 수사보고( 적발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