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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제 1원 심판 결의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제 32조 제 1 항(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제 2원 심판 결의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