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9.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19:5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이용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의 효성kr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CD,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