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값을 요구하는 주점 업주를 상대로 공갈, 협박하였고, 맥주병을 던 저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 경화 등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