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1968.8.5 피고공사에 광부로서 입사하여 피고경영의 장성광업소의 광부로서 1977.6.29.06:20경 갱내에서 유탄작업을 하던 중 피고의 피용자들인 선산부 소외 1과 현장감독겸 보안계원인 소외 2의 원판시와 같은 각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척추골절상을 입게 된 사실, 위 사고당시 원고는 36세 2개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이며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농촌일용노동능력도 약 35퍼센트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1977.11.30 피고회사를 퇴사하게 이른 사실, 원고는 이건 사고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로부터 정년인 53세까지 피고공사의 광부로서 근속하고 그후 55세까지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실, 이건 사고당시의 원고의 원판시 평균임금과 원심변론종결당시(1978.6.15)의 농촌일용노임을 산정의 기초로 하여 원고의 55세에 이르기까지의 이건 사고로 인한 일실이익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출하고, 동시에 위 퇴사후 53세에 이르기까지 피고회사 광부로서 근속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실한 퇴직금액 상당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출하여 그 합산액이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소극적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판시하고, 위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의 원판시와 같은 과실도 이에 가공된 바 있다 하여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일실이익상당의 손해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정하고 있는 바 논지는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받은 소극적 재산상 손해액은 위의 여러 임금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등 제세금의 액을 공제한 나머지액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써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건에 있어 원고의 상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원고의 각종 노임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판단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위 본원의 판단취지에 어긋나는 종전의 본원의 판결( 1969.2.4 선고 68다2178 판결 등)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그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