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

나. 행정소송법 제9조 가 정하는 직권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할 수 있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의용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위 정상가격이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그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만 정부의 시가표준액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할 것이며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도 정부의 시가표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풀이할 것 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9.10.31. 소외인으로부터 비공개법인인 동국제강주식회사의 액면가격 금 500원의 주식 300,000주를 주당 금 1,000원에 매입취득하였다가 1980.2.12 그 중 200,000주를 다시 주당 금 1,000원으로 소외 주식회사 대원사에 양도하였는데 같은 무렵인 1980.2.5과 같은해 5.16 소외 조선선재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위 동국제강주식회사의 주식 700,000주를 주당 금 1,000원씩으로 위 대원사에 양도한 거래사실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1980. 사업년도에는 환율 이자율의 상승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하여 철강업계의 상장회사 주식이 액면가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되었고 위 소외 회사도 이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여 같은 사업년도에 금 7,105,708,580원의 결손을 보았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가 위 대원사에 양도한 주당 금 1,000원을 위 동국제강주식회사 주식의 정상가격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취지로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소론 논지는 위 소외인이 위 동국제강주식회사의 주주인 동시에 그 대표이사이고 위 조선선재주식회사나 대원사는 모두 위 소외인의 친척들이 그 주주들로 구성된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서 이들 두 회사는 속칭 동국그룹에 속하여 있는 회사들로 직접 간접으로 위 동국제강주식회사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는 회사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원심을 비난하나 행정소송법 제9조 가 정하는 직권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없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 이며 이 사건 기록상 소론이 내세우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료를 가려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