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1976.5.25. 선고 76누22 판결 및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1980.12.17자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청구를 하였다가 그 결정기간내인 1981.3.20 재조사청구 각하의 결정을 송달받고 그해 4.17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그해 4.20 정당한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도달 접수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심사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소론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 및 제69조 제2항 후단 의 각 규정은 이 사건 심사절차가 있은 후인 1981.12.31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심사절차에의 준용을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