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 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요건으로서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 및 그 ‘시가’의 의미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정한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당일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주식을 매도한 사안에서, 그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고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같은 조 제3항 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여기에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의 최대주주 할증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위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이 “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4]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당일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그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고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같은 조 제3항 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망 소외 1(2001. 2. 20. 사망)은 상장법인인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를 포함한 □□그룹의 창업자이고, 원고와 소외 4 및 소외 5 등(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은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를 포함한 □□그룹을 분할하기 위하여 □□그룹 소속 법인의 주식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 6. 12. 소외 5에게 소외 2 주식회사 주식 667,070주를, 소외 4에게 소외 3 주식회사 주식 87,65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6,800원 내지 18,300원으로 하여 각 매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 8. 8.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43,726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7,400원으로 하여 매각하였다(이하, 원고가 매각한 위 주식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며, 아래 표의 1주당 양도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2. 1. 이 사건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거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 , 제2항 , 제167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각 평가기준일(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후, 최대주주와 원고 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에 따라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여 위 표의 피고 계산 시가란 기재 각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각 1주당 시가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차익 및 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도 귀속 추가분 양도소득세로 원고에 대하여 1,492,433,750원을 각 경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설사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인들과 사이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격은 주식시장의 시간 내 시장에서 형성된 양도 당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약정하였고,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의 최대주주 할증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위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이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격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격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의 경우 16,800원(2001. 6. 12.) 내지 17,400원(2001. 8. 8.)이고, 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의 경우 18,3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일 전·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16,086원, 16,291원(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또는 16,918원( 소외 3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보다 더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양도가격은 위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의 최대주주 할증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김행순

심급 사건

참조판례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