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고외 사단법인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1990.10.11.경 조합원들의 개인택시사업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공동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조합원 전원을 회원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매월 기본자손분담금 2,500원, 기본자차분담금 3,500원 내지 7,500원씩을 징수하고 이를 공동준비재산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상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자기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최고 10,000,000원까지, 조합원 및 가족의 사망 및 부상시 최고 10,000,000원까지 위 공동준비재산에서 각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조합의 자차, 자손상조회를 구성하고, 그 회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그 무렵 조합원 7,764명으로부터 그해 10월 분담금 82,112,000원을 징수하여 조합원 48명에게 자차, 자손보상금으로 41,832,190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1993.7.경까지의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합원들로부터 모두 3,152,303,682원의 분담금을 징수하여 2,402,811,748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조합의 상조회규정과 약관 등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조회사업은 우연한 사고발생으로 조합원들에게 생긴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비축한 자금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방법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험사업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상조회사업이 비영리적이라거나 구성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같은법시행령(1992.4.8. 대통령령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것) 제10조 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10조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허가도 없는 위 조합이나 상조회가 공제사업의 성질을 가진 상조회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무허가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육운진흥법상의 처벌규정이 없다거나, 위 시행령의 개정 이후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한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에 의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바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상조회사업의 운영이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업법이 무허가 보험사업을 규제하는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조회사업이 조합원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심급 사건

원심판결

참조판례

따름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