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호남석유 주식회사(1994. 10. 31. 원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음)와 피고와의 사이의 1994. 4. 8.자 합의가 위 회사 소정 양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석유류제품 공급 및 자금대여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유탈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호남석유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1994. 4. 8.자 합의가 실질상 석유류제품 계속거래계약이고,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용도 피고가 위 석유류제품 계속거래의무에 위반하여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합의가 금전대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내용도 호남석유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약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 예정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당원 1996. 5. 31. 선고 94다52836, 52843 판결 ,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호남석유 주식회사는 정유회사의 대리점이고 피고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모두 기업인이며, 피고가 위 회사와 사이의 1994. 4. 8. 위 합의를 할 당시에는 정유회사 대리점 사이의 판매망 확보경쟁이 치열하여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유회사 대리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는 1993. 한해 동안 호남석유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약 금 170,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반면에, 호남석유 주식회사는 1993. 한해 동안 피고와의 석유류제품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약 금 18,000,000원 정도로서 피고에게 무이자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금 600,000,000원의 정기예금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나,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피고 경영의 주유소를 판매망으로 계속 확보하여 주유소에 상표·상호, 서비스마크 또는 기타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상징표지 등을 설치·유지하여서 자사 제품의 선전효과 등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위 합의 후 나흘만에 호남석유 주식회사의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면 쌍방이 위 합의사항의 위반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손해배상액 금 50,000,000원이 피고에게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