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위헌심판]
[결정문]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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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판례
판례관련자료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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