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 On July 21, 1999, the Plaintiff acquired 1,957 square meters from 00-4 east 000-4 east, and the 1,957 square meters from Hanam-si 000-4 east-dong 000-4 east-do 1,775 square meters from Hanam-si, and 13 square meters from 000-9 east-dong 00-9 Hanam-si, and 169 square meters from Hanam-si 00-10 east 00-10 m2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each farmland of this case").

B. The Plaintiff transferred each of the instant farmland on September 28, 2009. On November 30, 2009, the Plaintiff filed an application for reduction or exemption of capital gains tax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directly cultivated each of the instant farmland for at least eight years upon filing a preliminary return on the tax base of capital gains tax to the Defendant.

C. However, the Defendant: (a) determined that the Plaintiff did not directly cultivate each of the instant farmland for at least eight years; (b) denied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c) excluded the special long-term holding deduction by deeming the transfer of each of the instant farmland as the transfer of land for non-business use; and (d) subsequently corrected and notified the Plaintiff of KRW 00 of capital gains tax on the transfer income accrued to the Plaintiff in 2009 (hereinafter “disposition”).

D. The Plaintiff dissatisfied with the instant disposition and filed a request for examination on November 11, 201, upon receipt of an objection on June 27, 2011, but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dismissed the Plaintiff’s request for examination on January 26, 2012.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Eul evidence 1, Eul evidence 2-1, Eul evidence 2-2,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Since each farmland of this case does not constitute land for non-business as farmland cultivated by the plaintiff for not less than eight years,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by the defendant applying 60% of the heavy tax rate in relation to the transfer of each farmland of this case is unlawful.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Contents of statutes and relevant legal principles

(A) According to Article 69(1) of the former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mended by Act No. 921, Jan. 1, 2010; hereinafter the same), a tax amount equivalent to 100/100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the income accruing from the transfer of land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land which is subject to agricultural income tax, which is directly cultivated by a resident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who resides in a location of land for not less than eight years, shall be reduced or exempted, and Article 66(1), (4), and (13)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037, Feb. 18, 2010;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which specifies the requirements for reduction or exemption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one's own land shall not be recognized as being directly cultivated or transferred for not less than 9 years from the time when a resident residing in a Si/Gun/Gu (referring to an autonomous Gu) or in an area within a 20k radius of farmland.

(B) In addition, Article 104-3(1)1 (a)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9897, Dec. 31, 2009;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ticles 168-6 subparag. 1 and 168-8(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034, Feb. 18, 2010); Article 2 subparag. 5 of the Farmland Act provides that farmland owners shall use land for a specific period of five years immediately before the date of transfer (where the ownership period of land is at least five years, the period exceeding two years before the date of transfer; one year from the date of ownership; 20/100 of the land ownership perio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ticle 55(1)1, 95(2); Article 104(1)1 and 20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shall not apply to the transfer of land for a specific purpose of taxation on real estate.

(2) As to whether the Plaintiff directly cultivated each of the instant farmland for at least eight years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 내지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증인 주CC, 이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8. 9. 4. 이 사건 각 농지에 연접한 서울 강동구 XX동 000 XX아파트 000동 206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1999. 6. 21. 하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하남시 XX동 000-33 도로 230㎡ 중 160㎡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경작지로, 허가기간을 1999. 6부터 2001. 12. 31.까지로 한 국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1999. 9. 18. 중부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원고 명의의 농지명부에는 원고가 분할 전 하남시 XX동 000-4 전 1,957㎡를 채소재배를 위하여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2002. 3. 12.부터 2009. 8. 20.까지 박EE 운영의 OO에서 이륜차, 호미, 괭이 등의 농기구와 고추모종, 배추모종, 고구마순, 토마토 등을 구입하였고, 1999. 5. 12., 1999. 5. 28., 1999. 6. 7., 2006. 5. 25. 한YY 운영의 PP철물 등에서 곡괭이, 장갑, 호스 등을 구입한 사실, ⑤ 원고는 2006. 여름경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재배한 농작물로 원고의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면서 식사장면을 촬영한 사실, ⑥ 주CC, 윤FF, 유GG은 2009. 11.경 원고가 2000. 5.부터 2009. 10.까지 이 사건 각 농지 에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수확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이 사건 각 농지에 인접한 하남시 XX동 000-6에 거주하는 주CC, 윤FF은 이 사건 각 농지 중 일부에 고추를 재배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거름과 농기계를 제공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농지를 갈아주었다는 취지의 2011. 8. 3.자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주C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주CC, 윤FF에게 고추, 채소 등의 재배를 허락한 이 사건 각 농지 중 약 150평은 주CC, 윤FF의 거주지 바로 옆의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곳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 중 나머지 약 443평에서 주말을 이용하여 원고의 처와 함께 고구마, 고추, 콩, 김장배추 등을 재배하였으며, 재배한 농작물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은 것으로 알고 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이 사건 각 농지에 집을 짓기 위하여 건설자재 등을 쌓아놓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는 고추, 깨 등의 작물을 섬어 놓았으나, 원고에 비하여 이 사건 각 농지를 제대 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⑦ 이 사건 각 농지의 맞은편에 위치한 하남시 XX동 000-1에 거주하는 이D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주말을 이용하여 원고의 처와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보았고, 밭농사를 하는 경우 비닐을 씌우면 풀이 덜 나기 때문에 일손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⑧ 최HH, 최JJ, 박KK, 박LL, 박MM 등은 2011. 11.경 원고가 2000.부터 2009.까지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수확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⑨ 원고는 원고가 YY산업의 대표자이기는 하나, 원고의 처인 최HH이 YY산업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의 처남인 최JJ이 YY산업의 대외적인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Y산업의 장부와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4,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원고는 YY산업 주식회사(개업일 1990. 1. 3., 폐업일 2003. 9. 30.), 서울 강동구 XX동 00-4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AA(개업일 1999. 7. 1., 폐업일 2003. 12. 3.), 하남시 XX동 000-1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AA(개업일 2000. 2. 28., 폐업일 2002. 5. 31.), 하남시 XX동 00-1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YY산업 주식회사(개업일 2002. 7. 4., 폐업일 2003. 3. 31.), 서울 강동구 XX동 000-6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YY산업(개업일 2004. 12. 30., 폐업일 2005. 12. 31.), 하남시 XX동 000-113 등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YY산업(개업일 2003. 5. 10.) 등에서 제본 및 교구 납품업 등을 영위하였고, 원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YY산업의 거래처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걸쳐 있는 점, ㉡ 원고의 1999.부터 2009.까지의 연도별 수입금액은 약 000원에서 약 000원으로 연평균 수입금액은 약 000원에 이르고, 원고가 현재 운영 하고 있는 YY산업의 2004.부터 2009.까지의 사업소득이 적게는 약 000원에 서 많게는 약 000원에 이르는 점, ㉢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는 원고가 분할 전 하남시 XX동 000-4 전 1,957㎡를 취득한 이후인 2005. 3. 15. 최초로 작성된 점, ㉣ 원고가 2002. 3. 12.부터 2009. 8. 20.까지 박EE 운영의 OO에서 구입한 농기구와 농자재는 2002. 7회에 걸쳐 농기구와 고추모종, 호박모종 등을 구입한 이래 매년 2회 내지 4회에 걸쳐 구입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구입한 농기구와 농자재의 연평균 구입금액도 약 00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중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면적인 약 443평에 비하여 농자재 등의 구입내역과 구입횟수 및 구입 대금이 매우 적은 점, ㉤ 이천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0. 10.경,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2011. 7.경, 원고가 심사청구를 한 2011. 11.경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는데, 이천세무서 소속 직원이 최초로 현지확인을 한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농지 중 일부에는 채소 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지에는 채소 등이 없는 상태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하여 다시 현지확인을 한 이천세무서 소속 직원은 윤F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유자는 외지인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가끔 주말에 와서 호박, 고추를 수확해 갔으며,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유자가 원고로 바뀌면서 1년 동안 매달 000원을 지급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나 별로 남는 것이 없어 그만두겠다고 하자, 소유자가 돈 대신 씨를 뿌려주고 밭을 갈아주면서 계속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서 일부 농지에서 수확되는 농작물을 대신 가져가겠다고 제의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으며, 원고의 심사청구로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하여 다시 현지확인을 한 이천세무서 소속 직원은 주CC로부터 '원고가 평일에 이 사건 각 농지에 왔는지는 잘 모르고, 다만 원고는 주말에는 이 사건 각 농지에 가끔 왔었으며, 원고에게 삽을 한번 빌려 준 것을 제외하고는 농기구 등을 빌려 준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점, ㉥ 이DD이 2011. 11.경 작성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한 확인서에는 '윤FF이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보았으나, 윤FF이 농사짓는 땅 이외의 산쪽의 땅은 묵은 땅으로 풀이 무성해 상당한 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2002. 12. 29. 촬영된 항공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지만, 2004. 12. 11.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농지에는 군데군데 풀이 무성하게 자란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최HH과 최JJ이 YY산업의 경리업무와 대외적인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YY산업의 대표자였던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말을 이용하여 최HH과 함께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면적이 약 443평에 이르고, 한편 원고가 2000.부터 2009.까지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수확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최HH, 최JJ, 박KK, 박LL, 박 MM 등은 원고의 처와 처남 또는 원고의 형제 등인 점, ㉨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중 약 443평에서 경작하였다는 농작물의 종류 및 생태학적 특성, 농작물의 통상적인 관리 및 수확 방법, 원고의 경작기간 중 농자재 등의 구입내역과 구입횟수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6 내지 9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YY산업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각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Sub-committee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and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egitimate.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