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ase affirm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the compared invention belongs to the scope of the right of the patented invention on the ground that all the elements of the patented invention compared to the patented invention are identical or equal to those of the patented invention

2. In order for an invention to be compared to a patented invention to be deemed within the scope of a patent right of the patented invention, an organic combined relationship between each element and the elements of the patented invention must be included in the invention compared to the patented invention, and even if the elements are exchanged or modified in the comparison invention, if the solution principle in both inventions is the same, even if it is based on such substitution, it is possible to achieve the same purpose and actually the same effect as the patented invention, and it is so obvious that a person with ordinary knowledge in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can easily think of i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where the compared invention could easily make an invention from the technology already known or publicly known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invention, or where the exchanged elements of the invention compared to the invention through the procedure for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invention fall under the food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patent right, the associated elements of the invention shall be deemed to have an equivalent relationship with the elements corresponding to the patented invention, and shall still be deemed to belong to the scope of the right of the patented invention after 300.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특허청구범위 제3항, 제6항의 권리범위가 피고의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물품에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과 피고의 제조방법은 떡(생지) 층과 떡소 층을 이루는 원료물질과 구성비 및 그 제조공정 등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양 발명은 모두 초콜릿 외피 층, 떡(생지) 층, 떡소 층이라는 3층 구조로 이루어진 떡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로서 수분 함량이 낮은 물질로 떡소 층을 만들어 떡(생지) 층으로 수분이 이행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떡의 거죽에 초콜릿을 입혀 수분 증발을 방지함으로써 떡이 딱딱해지는 것과 상하는 것을 장기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와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피고의 제조방법에서 떡소의 구성성분은 식물성 유지(쇼트닝, 코코아버터, 아몬드페이스트), 당류(백설탕, 포도당), 분말크림(유청분말, 분말유크림), 유화제(레시틴) 및 기타 첨가제(아몬드 향)이고, 그 수분 함량이 2% 이내인데,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의 떡소인 땅콩크림도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식물성 유지(쇼트닝, 땅콩버터), 당류(분당, 포도당), 분말크림(크리마-1), 유화제(레시틴) 및 기타 첨가제(바닐라 향)이고, 수분 함량은 2% 이내로서, 양 발명의 떡소는 물리적 상태와 주된 구성성분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작용효과를 달성하는 물질로서 그 배합비율에서의 다소간의 차이는 그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며, 떡(생지)의 일부 재료로 사용하는 찰옥수수전분(피고의 제조방법)은 찹쌀과 멥쌀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옥수수전분(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에 비하여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아 점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을 뿐이며 두 재료 모두 그 기술분야에서 떡의 주성분인 미분(미분)의 일부를 대용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이므로 그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옥수수전분을 찰옥수수전분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 그로 인하여 떡의 보존기간 등에 관한 작용효과에도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양 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들은 모두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제조방법과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제품(떡)은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과 그 방법으로 제조한 떡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6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In light of the records, the abov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acceptable, and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or violation of the law a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right of patent claims, as alleged in the grounds of appeal.

3.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Jack-dam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