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ccepted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judgment on the ground that the ruling of the appeal of this case filed by the defendant as of March 25, 1986 was unlawful for the following reasons.

즉 원심은, 피고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서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게 수용재결일인 1985.10.22. 당시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던 바, 위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경기도 고양군 (주소 1 생략) 전, (주소 2 생략) 답, (주소 3 생략) 답 등[또는 (주소 1 생략) 전 및 (주소 2 생략) 답 등]을 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토지들의 1980.4.10. 당시의 기준지가 평당 금 37,500원, 금 36,000원, 금 25,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지가수준(다만 인근지가수준을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가 없다), 지가변동률 및 이 사건 토지의 주위환경, 현황 등을 종합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 3필지의 가격을 평방미터당 금 35,500원(또는 34,500원), 금 30,000원(또는 29,500원), 금 31,500원(또는 32,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한 결과, 피고는 위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 3필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방미터당 금 35,000원, 금 29,750원, 금 31,750원으로 산정하여 수용재결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피고는 다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게 이 사건 토지의 1985.10.22. 당시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던 바,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위에서 본 3필지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한국감정원의 토지시가조사표, 주위환경, 과거의 보상선례(다만 보상선례를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없다)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3필지의 가격을 평방미터당 금 36,000원, 금 31,000원, 금 33,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위에서 본 3필지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한국감정원의 자료, 인근지가수준(다만 인근지가수준의 정도 및 이를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는 역시 아무런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없다) 및 주위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 3필지의 가격을 평방미터당 금 37,000원, 금 30,000원, 금 33,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한 결과, 피고는 위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 3필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방미터당 금 36,500원, 금 29,750원, 금 33,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 3필지 중 2필지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증액변경한 사실 한편 원심감정인 소외인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3필지의 1985.10.22. 당시의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경기도 고양군 (주소 1 생략) 전을 표준지로 선정하여 놓고,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평방미터당 금 19,600원, 금 20,825원, 금 19,600원이 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평방미터당 금 11,705원, 금 12,437원, 금 11,705원이 되는데 반하여, 인근토지인 경기도 고양군 (주소 4 생략) 전 1,802평방미터의 1984.10.12.자 정상거래가격인 평방미터당 금 92,000원을 토대로 시점수정, 개별성 등 비교보정을 함에 의하여 지가상승률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의 개별성 등 비교보정을 고려하여 산출하면, 이 사건 토지 3필지의 가격은 평방미터당 금 53,000원, 금 56,000원, 금 53,000원이 되는 바, 위 세가지의 가액 중 인근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 일반정상시가인 평방미터당 금 70,000원, 금 80,000원, 금 70,000원에 가장 근접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인근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이 감정평가가격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위의 네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서 부당하고, 따라서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이와 같은 부당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According to Article 46(2) of the Land Expropriation Act, Article 29(5) of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and Article 4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where land is expropriated in an area for which the standard price is publicly announced, the compensation amount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price publicly notified, but it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amount apprais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land utilization plan of the land in question or the land price fluctuation rate of neighboring land unrelated to the area in question, wholesale inflation rate, normal market price of neighboring similar land,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from the date of public announcement of the standard price to the date of determination of the compensation amoun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Nu18788, Jul. 28, 2007).

3. However, in examining the appraisal result of the Nonparty’s appraiser in the lower court’s appraisal, as recognized by the lower court, the Nonparty’s appraisal of the price of the instant land cannot be deemed an adequate appraisal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Article 29(5) of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Territory since the Nonparty assessed the price of the instant land on the ground that the value calculated based on the arm’s length price of the neighboring similar land among the prices in the instant case is the most close to the ordinary market price of the land,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a) the value calculated based on the arm’s length price of the neighboring similar land, i.e., the value calculated by applying the fluctuation rate, the price inflation rate, and the value calculated based on the arm’s length price of the neighboring similar land, as determined by the lower court in assessing the price of the instant land; and (b) the Nonparty’s appraisal of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determined that the appraisal price of the non-party is much higher than the appraisal price of each joint office of the above land appraisers, which served as the basis for the defendant's ruling on the objection of this case, based on the result of erroneous determination that the appraisal price of the non-party as the result of the non-party's appraisal by the court below was appropriate. Thus, the court below did not er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for loss under Article 29 (5) of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n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for loss under Article 29 (5) of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and it is obvious that such illegality affected the

4.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reversed, and 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Lee Jae-s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