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자있는 과세처분의 취소와 사정판결

다. 부과납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신고의 구속력 유무

라.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처분이 두려워서 한 소득액신고에 따라 행한 과세처분의 적부

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또 다시 쟁송절차를 되풀이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든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세에 있어서도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4,5,6,7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 소득세법 제12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83조 등이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 발부,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며,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함 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납세고지 전에 사실상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피고가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고, 이로 인하여 원·피고가 또 다시 쟁송절차를 되풀이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든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6조 , 제58조 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당국의 조사결정서 또는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여, 과세근거명시에 관한 법령의 강행규정성에 무슨 소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1.7.29. 선고 71누72 판결 은 이 사건과는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또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사유를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항고소송절차에서 뒤늦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론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요,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위법사유 주장을 심리판단하였다 하여 허물이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3년부터 1976년까지 4개 연도에 소외 한국교과서주식회사 등 4개 회사로부터 실제로 어떤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얻었다거나, 또는 인정배당이나 지상배당 및 인정상여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장부나 근거서류 등의 증빙이 없고, 또 원판시 각서와 신고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강요에 의하여 형사상 내지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하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드는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소위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 인 바, 이 사건 소득세도 소위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 당원 1985.8.20. 선고 84누485 판결 참조) 이는 소득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또 이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규정을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 측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3.9.13. 선고 83누264 판결 ; 1985.5.28. 선고 84누2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원고의 신고만을 과세근거로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상의 신고 내지 과세근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