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47968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429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6. 8. 30. 이전에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묵시적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중대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