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와 반사회질서적 성질은 띠지 않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강박에 인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전제하에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이 변호사 1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판시와 같은 강박을 한 점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피신청인이 완전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대리인은 1991.10.25.자 준비서면에서 소송위임행위가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또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은 소송위임행위가 무효이어서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으로 파악된다.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한 바는 없지만 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본 강박행위와 같고 또 원심에서 소송위임행위를 할 당시의 강박의 정도가 무효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판단에는 소송위임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 속에는 위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니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참조).

그런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제소전화해의 방식을 취하기로 하여 한 소송위임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또 그 내용 자체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