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구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처분사유인 같은 법 제33조 제2항이 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3]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이 효력을 상실하자 행정청이 별개의 행정행위로서의 행정행위 철회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위 취소처분이 요양기관 지정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상실케 하는 행정행위 철회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처분사유인 같은 법 제33조 제2항이 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3] 행정청이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나서 그 처분의 근거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자 원래 처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서의 행정행위 철회를 하지 아니한 채 명문의 규정을 근거로 한 요양기관 지정 취소처분이 바로 행정행위 철회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철회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그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허용될 수 없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이를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1995. 10. 12. 선고 95누4704 판결,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등 참조).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경정 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사유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분만급여기준(보건사회부고시 제1994-36호)이 정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로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및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보사부훈령 제683호) 제2조 [별표 1] 중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된 관계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를 명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기록 15-16면), 한편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비로소 그 처분의 사유가 된 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제76조 제2항이 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하였다는 것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 구체적 사실과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점에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경정 전 피고가 이와 같은 새로운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설시의 타당 여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경정 전 피고가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원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비치로 적발되자 원고 운영의 의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작성·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 제33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다음에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제3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1998. 5. 28.자 96헌가1 결정이 있자,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대한 원래의 처분, 즉 요양기관 지정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상실케 하는 행정행위 철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 운영의 의원에 대한 요양기관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절실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행위 철회의 법리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고에 대한 요양기관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하여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이 법 제3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요양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나서 그 처분의 근거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자 원래 처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서의 행정행위 철회를 하지 아니한 채 명문의 규정을 근거로 한 요양기관 지정 취소처분이 바로 행정행위 철회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철회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그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허용될 수 없다 고 보아야 한다.

비록 원심판결의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법 제33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행정행위 철회로서도 유효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