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은 소외 1이 1978.4.25. 피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변호사 소외 2를 원고가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140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소외 2가 그해 5.30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소송상 화해를 성립시킨 사실과 이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종정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3이 1978.4.8. 위 소외 1을 피고 절의 주지직에서 해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종정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은 이른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본안판결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현상의 유지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법률상태를 형성하여 두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가처분에 의하여 종정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가처분 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단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종단의 세력분포 자체를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종단 산하 주요사찰의 주지를 임면 교체하는 행위는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 직무대행자인 소외 3이 이미 피고 절의 주지로 취임등록까지 마치고 있었던 소외 1을 해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임의 효력이 있다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해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송상 화해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 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9조 제1항 이 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처분 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방법으로 종단종정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가처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가처분 법원이 종정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직무권한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12.14. 선고 81다카10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종단 소속 절의 주지해임이 종단의 통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직무대행자가 소외 1을 피고 절의 주지직에서 해임한 것이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에 의한 가처분에 있어서의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위 위법은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