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평균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40-2003-0027493)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정상품인 컴퓨터, 컴퓨터저장장치, 컴퓨터용 하드디스크 등에 관한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