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 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3.12. 선고 84누670호 판결 ; 동 1984.11.27. 선고 84누322호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재산은 시가를 산정하기 쉬운 것이므로 피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데 대하여 「피고가 과세처분 당시 그 교환가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조 의 해석을 그르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