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및 방법

[2]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에 따라 그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인데 여기서 부동산임대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주업이 아닌 경우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취득세 중과의 입법 취지에다가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먼저 같은 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토지{ (나)목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다)목 전단} 및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더라도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 부속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이 당해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다)목 후단}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인데, 여기서 부동산임대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주업이 아닌 경우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대부분은 모두 임대가 되었으나 상가건물 지하와 2층 부분은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2층 부분은 1996. 9.경 종전 임차인이 나간 후 임대되지 아니하였다) 그 곳에 가구나 폐품 등을 보관하면서 자물쇠로 잠구어 둔 데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가 건물의 지하 및 2층 부분을 직접 사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달리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보유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