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62호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위와 같은 제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8항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위반된 것'의 의미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 화재안전기준1)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소방시설이 소방시설법 등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에서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제거 · 수리 등 필요한 조치'는 소방시설 자체에 대한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소방시설법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20조 제8항2)이 적용되어 소방시설법위반죄로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인 F이 위 아파트의 일부 소방시설이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소방시설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더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 판단과 법률 해석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②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은 '소방시설 · 피난시설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반하는 법령이 소방시설법의 어떤 조항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위 '소방시설 · 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

③ 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소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3) 소방시설법 제2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는 '소방대상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4) 그리고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 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대상인 '소방시설'과 개수. 이전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인 '소방대상물'을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에 '소방시설' 자체에 대한 수리로 충분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④ 따라서 위 소방시설법의 각 관련 조항을 검사의 주장과 같이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찬

판사 황성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 · 이용자 특성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법 제52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시설법 제5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 피난시설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 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은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시설법 제2조 제2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제2조]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