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3. 7. 29. 92헌마6 , 판례집 5-2, 167, 172-173

헌재 1999. 10. 7. 99헌마537

헌재 1999. 12. 22. 99헌마715

헌재 2000. 4. 27. 99헌마360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가. 사건의 개요

(1)1970. 11. 25.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한○덕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충북 청원군 ○○면 ○○리 산 31 임야 9단 2무(9,124㎡, 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는 원래 1918. 5. 25. 망 홍○관 명의로 사정된 임야로서, 1942. 6. 12. 동인이 사망한 후 장남 홍○우를 거쳐 손녀 홍○희가 상속하였다가 1989. 9. 27.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았다.

(2)청구인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상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덕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0가단738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0. 10. 17. 기각된 후 항소하였으나, 1991. 5. 30. 같은 법원 90나1978호로 항소도 기각되었다가 1992. 4. 10. 대법원 91다21923호에 의하여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1993. 7. 9. 위 사건을 환송받은 청주지방법원은 92나702호로써, 증인 김○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9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정○규, 홍○학, 한○길, 송○두의 각 증언 및 증인 이○복, 한○수의 일부증언 등을 종합하여, 한○덕의 부친인 한○구가 1962.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무렵 이를 한○덕에게 증여함으로써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다시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1994. 3. 22. 대법원 93다39218호로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3)한편,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정○규, 한○길, 송○두, 이○복, 한○수 등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송○두, 이○복은 1991. 8. 24.에, 한○수는 1992. 1. 6.에, 김○필은 1994. 12. 3.에, 한○길은 1995. 11. 28.에, 각 일부 증언내용이 위증이라는 이유로 유죄의 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정○규 역시 1994. 8. 3.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이를 토대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위 92나702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6. 6. 27. 청주지방법원 95재나60호로써, 위 확정된 유죄의 판결 등은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1996. 10. 14. 대법원 96다32508호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1998. 3. 25. 청주지방법원 98재나30호로써 위 92나702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유죄의 확정판결 등은 이전의 같은 법원 95재나60호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된 바 있어 청구인은 그 존재를 같은 재심사건의 소 제기 당시부터 알고 있는 등, 위 재심의 소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30일을 훨씬 초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1998. 11. 12.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은 같은 달 18.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같은 달 20.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9. 2. 8. 대법원 98다58344호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5)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1999. 3. 4.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 99헌사78 )하였고, 같은 해 3. 24.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이루어진 후 같은 해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6조(재심제기의 기간)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④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 있어서의 중요한 증인들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변기간 30일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위 ‘30일’은 너무 단기간으로서 청구인의 재심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반한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1) 청구인이 구제를 받고자 하는 위 98재나30호 사건은 이미 상고가 기각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가사 위헌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위 사건에 관하여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없으니,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 정의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구제를 허용하는 비상수단이므로, 최소한의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제기기간에 일정한 시간적 제약을 두는 것이 필요한바, 외국의 입법례도 우리와 비슷한 재심제기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2항은 위 30일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여 추완의 길을 열어놓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1)청구인은 본질적으로 위 98재나30호 판결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현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재심청구사건도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침해의 현재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청구인은 재심청구 각하의 판결을 선고받은 1998. 11. 12. 이후 60일이 훨씬 지난 1999. 4.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위 98재나30호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가사 위헌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없으니,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재심은,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시간적 제약이 필요하고, 외국의 입법례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비슷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재심제도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적법요건의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위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1. 1. 8. 90헌마210 , 판례집 3, 1, 2-3; 헌재 1993. 7. 29. 92헌마6 , 판례집 5-2, 167, 172-173; 헌재 1999. 10. 7. 99헌마537 ; 헌재 1999. 12. 22. 99헌마715 ; 헌재 2000. 4. 27. 99헌마360 ;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98재나30호 재심청구 각하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판결정본을 1998. 11. 18. 송달받아 같은 달 20. 이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접수하였다는 것이니, 늦어도 재심청구 각하의 판결에 대한 상고장 접수일인 1998. 11. 20.에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정신청서가 1999. 3. 4. 우리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 6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