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와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0호 는 위치나 현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못한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 당원 1987.11.24. 선고 87누105 판결 참조),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에 대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4.12. 선고 82누1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나 그 현황을 보면 토지의 서쪽지역은 지표가 높고 북쪽과 동쪽은 지표가 낮아 그 지표차이가 약 10여 미터 되는 경사진 구릉지로서 인근에 있는 명신여자상업고등학교의 운동장과는 지표차이가 약 4미터되는 낭떠러지로 되어 있고, 군데군데 계곡과 큰 웅덩이가 있어 요철이 심하며, 이 사건 과세기간중 간선 상, 하수도가 개설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예정된 폭 6미터의 진입도로 역시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비포장도로가 있을 뿐이며,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 정리되려면 지반과 경사도 등의 관계로 성토, 석축, 옹벽 등의 대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로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단서 소정의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채택과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며, 원심의 법률판단도 앞서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