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 참조), 또한 그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2212 판결 , 1991. 2. 12. 선고 90누48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피해상황(승객 11명 사망, 52명 중상, 4명 경상) 및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버스가 운행하던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반에 해당하는 9대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적정한 행정처분 대상으로서는 위 사고버스를 포함한 3대에 대한 면허취소로 충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내버스 6대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취지 및 재량권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신청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중 시내버스 6대에 대한 처분의 집행을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논지에서 지적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위 집행정지 결정 당시 가진 예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