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269742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

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15717 판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나29455 판결

판결선고

2017. 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