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첫째로 1974.3.27.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16,000주의 1주당 2,500원에 의한 합계 40,000,000원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5항 제1호 나, 다 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보다 같은 법 제34조의 2 에 이른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아니고 둘째로 1976.5.27에 취득한 213,000주의 1주당 500원에 의한 합계 106,500,000원의 가액 또한 거래당시의 시가에 상당한 것으로서 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도 없다.

위에 말한 처음 취득한 주식 16,000주에 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5항 제1호 나 , 다 에 의하여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인의 순자산이라고 함은 법인의 총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공제한 것을 말하는 바 위 공제할 부채 가운데 이른 바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전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항 에 의한 그 충당금의 100분의 50을 말하는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77.11.22 선고 77누227 판결 , 1977.12.13 선고 77누22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중 100분의 50만을 공제한 순자산액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이라 하여 취소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업회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또 기업이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계속적인 것이 표준이 된다 하여도 위에 나온 퇴직급여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법인이 청산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기준일 현재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계한 것으로서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함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에 나온 16,000주의 1주당 취득가격 2,500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5항 제1호 나, 다 에 의하여 산정된 같은 주식 주당 3,202원의 100분의 78.05가 되어 현저히 저렴한 것은 아니라 하면서 저렴한 것의 기준으로서 같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인용하였고 또 같은 기준에 관한 같은 령이 원고가 위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새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원심의 이 부분의 설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기준에 관한 같은 령에 기속받아 현저히 저렴한 것이 아니라 한 바는 없고 다만 사후에 제정된 같은 령도 원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다음에 두번째로 원고가 취득한 신주 213,000주의 가액이 1주당 500원이라 본 원심의 처사에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혼동한 위법이 없다.

논지가 말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5항 제1호 나, 다 의 산식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는 같은 령 제5조 제1항 에 규정한 바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 시가에 의하기로 되어 있고 그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 한하여 같은 령 제5조 5항 에 의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문제의 위 신주 213,000주의 취득 당시의 시가산정이 가능하고 또 시가는 1주당 500원이라 인정한 것이 상당함은 이미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의 신주가액을 같은 령 제5조 5항 제1호의 나, 다 에 의할 것을 전제로 무상증자에 의한 것인가 유상증자에 의한 것인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 함은 이유없고 또 논지가 말하는 신주의 발행과 기업공개에 관한 여러 절차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이미 그 절차가 완료되어 상장까지 된 주식을 무효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처음 국세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청구금액은 이 사건 소송에서 문제된 금액을 포함한 증여세 357,374,184원과 방위세 67,586,556원이었으나 이 사건에서 소송대상이 된 이외의 것은 모두 갱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소장에는 위 금액을 전부 다투는 것으로 기재한 바 있으나 그 후 1979.1.17 원심변론에서 원판결 기재 주문에 포함된 금액으로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전심절차가 이천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