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1. 제1점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은 " 법제150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그 제2항 은 " 제1항 의 상여는 당해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여 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밝히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에 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당해법인에 대한 통지방법은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1조 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방법도 그 요건만 갖추어지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위 시행령 제198조 제1항 단서에서 당해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당해거주자로 하여금 위 시행령 제173조 제1항 에 의거하여 당해 상여 등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시켜 신고, 납부케 하려는 것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당해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배제하여 당해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면제하려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같은 견해에 선 것으로 보여지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8-4-2......150)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원고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1984.7.24에, 감액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1984.12.3에 각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증거취사의 과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제2점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원인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정상여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실, 즉 이 사건 각과세기간동안 원고에게 익금이 발생한 사실 및 그 익금이 사외에 유출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있다 할 것인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되는 익금의 발생 및 그 익금의 사외유출사실에 관하여 심리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