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 공유자들이 제기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타 공유자에게 양도하고 소를 취하한 경우, 그 공유지분 양수인에 대한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소극)

[3]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공유자들이 제기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제1심 종국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중 소송당사자 상호간의 지분 양도·양수에 따라 소취하 및 재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하여 그 때까지의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된다든가 당사자에 의하여 법원이 농락당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소송 계속중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한 공유자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를 취하한 것이라면 그 지분을 양도받은 자에게 소취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양수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공유지분에 기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어 그 양수인의 추가된 점포명도청구는 그 공유지분의 양도인이 취하한 전소와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가.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원고이던 망 소외 1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금 11,186,620원인데 그 중 금 2,13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금 2,1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그 변제기인 1989. 9.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망인이 인수하기로 한 소외 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마저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1989. 6.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상, 이를 이유로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망인이 한성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피고가 한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88. 8.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7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피고의 한성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이들 채무를 공제한 금 11,186,6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매잔금 지급에 앞서 피고로부터 같은 달 22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약정된 잔금지급기일인 같은 해 9. 30.까지 수차에 걸쳐 합계 금 2,13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1989. 12. 20.경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실이 엿보이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매매잔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1989. 12. 20.경 망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통고서)에 망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내포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중 피고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망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을 과다하게 주장하였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 부분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 계약해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재소금지의 효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망인과 원고 5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동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원심 판시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인 1993. 8. 23.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원고 5는 1994. 4. 30.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공유지분을 원고 1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5. 12. 그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5. 1. 25. 소를 취하한 사실, 원고 1은 이 사건 1995. 6. 20.자 소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 5로부터 양도받은 1/2공유지분에 기한 점포명도청구를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도청구소송 중 소송당사자 상호간의 지분 양도·양수에 따라 소취하 및 재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하여 그 때까지의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된다든가 당사자에 의하여 법원이 농락당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소송 계속중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한 원고 5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를 취하한 것이라면 그 지분을 양도받은 원고 1에게 소취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공유지분에 기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어 원고 1의 추가된 점포명도청구는 원고 5가 취하한 전소와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5에 대한 재소금지의 효과가 원고 1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재소금지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거나 또는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원고 2, 원고 3, 원고4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