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681조 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소외 고길동 소유인 같은 읍 본산리 356의 1, 2 과수원 1,620평을 위 고길동으로 사칭하는 소외 1의 의뢰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소외 1이 위 소외 고길동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자 소외 1을 위 소외 고길동으로 오신하여 원고에게 위 과수원의 매매를 알선하게 되었고 원고도 피고의 위 알선에 따라 소외 1이 위 소외 고길동인줄 오신하고 소외 1과 위 과수원을 금 48,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1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같은 달 13. 중도금 20,000,000원을, 같은 달 18. 잔금 중 일부금조로 금 5,000,000원을, 같은 달 24. 나머지 잔금 13,600,000원 중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미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 주는 대신에 그 이자조로 소외 1이 감해준 금 600,000원을 제외한 금 13,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금 48,000,000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과수원을 매수하려고 하는 원고로서도 위 과수원을 매도하려는 소외 1이 위 과수원의 진정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확인을 게을리하여 위 금원을 편취당한 과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나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그 과실의 비율을 2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피고가 소외 1의 신원확인이 안되어 망설였는데도 원고의 독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의 적법한 확정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그 밖에 소론 지적 사유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