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구합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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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가산여부[일부패소]

제목

양수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가산여부

요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어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가액

주문

1. 피고가 2005.1.7.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084,440원을 부과한 처분 중 3,677,991,1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는 원고가 부담하 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7.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858,210원을 부과한 처분 중 53,331,84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084,440원을 부과한 처분 중 3,677,991,1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피고는, ① 원고와 ○○○이 50%씩의 지분 비율로 2003. 1. 15.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용지인 ○○○도 ○○군 ○○면 ○리 646-6 대 49,148.8㎡(이하 '아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를 108억 6,078만원을 분양받되, 계약금 외 나머지 원금과 그에 대한 할부이자를 추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86,078,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3. 5. 16. 주식회사 ○○○○○○에게 대금을 17,838,702,000원에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되, 미납분양원금 9,774,702,000원, 약정할부이자 495,518,170원과 연체이자 56,299,120원, 매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주식회사 ○○○○○○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도, 2004.5.31.피고에게 양도차익을 1,570,961,000원으로 적게 신고하여, 이에 따른 산출세액 538,444,270원을 2004.5.31과 같은 해 7.15.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5.1.7. 원고에게 신고와 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09,858,210원으로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② 원고가 □□□,□□□과 함께 50%, 40%, 10%의 지분 비율로 2003.2.3.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도 ○○군 ○○면 ○리 646-1 대 97,209㎡('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를 216억 7,700만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외 나머지 원금과 그에 대한 할부이자를 추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167,761,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4.3.30. 주식회사 ○○○△△△에게 대금 441억855만 원에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미납분양원금 19,509,849,000원, 약정할부이자 1,319,891,850원과 연체이자 450,203,670원은 주식회사 ○○○△△△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도 원고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1.7. 원고에게 2004년 귀속양도소득세 4,600,084,44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처분은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실제 수령하지도 않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2004.5.31. 이전에는 피고에게 가산세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데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제2 처분은 원고와 □□□, □□□이 사건 제2 토지를 분양받을 당시 계약금으로 2,167,761,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는 그 1/2만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나머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원고들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령하지도 못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 증의 1, 제2호 증의 1, 제3호증의 1, 제4호 증, 제5호 증의 1,2, 제10호 증의 1,2, 제16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매하면서 원고와 ○○○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주식회사 ○○○○○○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이후 그에 대한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는 사실, 피고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4.6.1.부터 고지일인 2005.1.5.까지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U000f02a7, 이에 따르면 피고가 주식회사 ○○○○○○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고, 피고가 가산세를 포함시킨 것 또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제1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0호 증의 1, 2, 제13,14,15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은 2003.2.3. 한국토지공사에게 분양계약금 2,167,761,00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 원고 □□□은 2003.2.3. ○○○과 부동산 투자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투자 순수이익금의 20%를 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과 주식회사 ○○○△△△의 계약에 있어 주식회사 ○○○△△△가 계약금과 양도소득세의 1/2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을 제17호증은 주식회사 ○○○△△△가 아닌 주식회사 ○○○○○○와의 계약서다.), 이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에 대한 적법한 양도소득세액은 과세표준 9,194,977,835원[{양도가액 26,368,796,520원(매매가액 44,108,550,000원+ 약정이자 1,319,891,850원 + 연체이자 450,203,670원 - 미납분양원금 19,509,849,000원) - 취득가액 3,487,652,850원(분양계약금 2,167,761,000원 + 약정이자 1,319,891,850원) X 50%(원고의 투자비율)} - 필요경비(투자 순수익) 2,243,094,000원{(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22,881,143,670원 - 연체이자 450,203,670원) X ○○○의 투자비율 50% X 약정수수료율 20%}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에 세율 40%를 곱한 3,677,991,134원이므로 이 사건 제2 처분 중 위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U000f02a7 원고는 ○○지방법원 2004가합○○○○호로 주식회사 ○○○○○○에 대하여 약정에 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 등 지급청구를 하여 2005.12.22. 양도소득 세 상당액 지급 부분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로 인한 ○○고등법 원 2006.12.6. 2006나○○○○호 판결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으며, 그 판 결은 2006.12.27. 확정되었다.